野 "'이재명 예산' 딱지 붙이지 말고 민생 예산 과감히 증액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와 정부를 향해 5대 민생 예산 증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은 여당 측 지자체 단체장도 동의하는 만큼 '이재명 예산' 꼬리표를 자제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 협상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기재부에 내년도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 딱지를 붙이지 말고 민생 필수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안에 대폭 삭감된 민생 필수 예산을 이른바 '이재명 예산'이라고 명명하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과 여당이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 예산'이란 용어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당의 예산일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예산은 대구매천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약속한 홍준표 시장의 예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지역 화폐 예산 7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특별금융 5000억원 증액 △공공부문 공무직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수당의 순차적 증액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1100억원 증액 △'라이더공제조합 설립' 지원 예산 20억원 반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국회 소상공인포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3.2%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여당의 지자체 단체장들도 지역화폐 예산을 환영하고 있음을 적극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야 지도부에 요구하는 필수 민생예산은 지난 시기 민생현장을 다니며 만난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담긴 것들이고, 여야 예산 협상의 거대한 담론 속에 자칫 잊혀질 수 있는 '을중의 을' 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예산"이라며 "민생 문제 만큼은 정략적 계산이 아닌 '흑묘백묘'의 자세로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타협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