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향후 5년 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증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 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이 정원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검사는 2512명, 판사는 3583명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검사 인원 증원은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350명이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었다.

판사 증원 역시 8년 만의 일이다.

검사와 판사 증원은 형사 범죄의 고도화, 재판 인력 부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해 초 대법원이 법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검사 증원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 판사와 함께 검사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