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현 보험료율로는 지속가능성 확보 못해"

[파이낸셜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기자 간담회을 열고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상생의 연금개혁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이라는 세 기준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세대간 형평성이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방향 등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지금의 보험료율(9%)을 가지고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 않나.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저조한 국민연금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기금 수익률은 -7.06%다. 국내주식이 -2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해외주식 -9%, 국내채권 -7% 수준이다.

기금 운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새로운 투자 대상을 늘릴 때 일일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얻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운용본부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판단 하에 탄력적인 수단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탄력적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법상으로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출)과 청풍리조트 운용 두 가지만 하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