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표현 환영 입장

[파이낸셜뉴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9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방부가 내년 초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표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향군은 "국방부가 내 나라,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지키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는 필승의 신념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겠다는 방침과 의지에 대해 향군은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향군은 "우리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군 장병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보관과 대북 경각심 등의 정신자세를 확고히 가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발간하기 위해 2년마다 발간하는 문서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2000년 발간한 국방백서엔 '북한은 주적'이란 개념이 담겼다.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회복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턴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였던 2008년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썼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20년판 국방백서엔 북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표현했다.

이번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표현이 들어갈 경우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직무대리는 특히 "2020년(백서)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니고 명확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국방백서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과거 사용했던 '주적'(主敵·주가 되는 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