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관계 새 이정표, 정치파업 고리 끊자

16일 만에 막을 내린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나라 노·정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른바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되며 '귀족노조'로 불리는 민노총이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다. 그동안의 파업 전례를 감안하면 '빈손 투쟁'으로 마무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고임금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 권력화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지킨다'는 명목하에 안전운임제 폐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애초부터 안전운임제를 파업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했다.

정부·여당이 파업을 앞둔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하며 퇴로까지 열어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정부의 사상 첫 화물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명분을 잃게 됐고, 파업을 철회했다.

결과적으로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적 피해와 노·정, 노·노 갈등 등 상흔만 남긴 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약 4조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의 약 2배 규모다. 더 큰 국가경제적 손실 전에 파업이 철회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정부가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유지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갈등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문제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 점이다. 이번엔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정치 파업 악순환이 반복하지 않도록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민노총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 노동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스스로 자정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법치에 위협을 주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집단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mail] 김서연 건설부동산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