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케어 겨냥 "지난 5년 무임승차 방치..건보 정상화 시급"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제도 개혁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의료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이상 투입해도 이전 정부 5년간 의료 남용으로 국민들 부담만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