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방세 면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동의안은 시의회 심의에 이어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5개 구·군 의회도 구·군세 감면 동의안을 20일까지 의결한다.

이번 지방세 면제 추진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은 재해 등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울산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감면 세목은 이달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내년 부과되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하고, 시의회 본회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고통받는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누락자가 있는 때를 대비해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