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文케어 폐기'에.. 윤건영 "얼빠진 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4일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으냐.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돼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를 줄여주자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냐"라고 반문한 뒤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북 사안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억지"라며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조사에 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밝히지 않았나. 그런데 서 전 실장을 구속시켜놓고 갑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노 전 실장을 불러들인다"라며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 망신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속 끌고 갈 동력 확보 차원에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