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48조 더 걷었지만...나라살림 -86조 적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48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은 86조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했지만,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2022년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세수)은 35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 12조2000억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32조5000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25조3000억원이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조원 감소한 156조5000억원이다.

세입 뿐 아니라 정부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조5000억원(7.5%) 증가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1000억원 적자다.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획범위인 2차 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9조1000억원 증가한 103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97조1000억원(발행 155조3000억원, 상환 58조3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3000억원(발행 12조2000억원, 상환 11조9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10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12월 국고채 상환 등 고려시 연말까지 당초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