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균등한 기회 누리는 지방시대 열겠다"

[파이낸셜뉴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이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며 "과거 40년간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며 "자치분권을 통해 중앙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영 시스템 전환과 경제정책 시스템의 전환도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해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유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겠다"며 "지방에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위원장은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이전 계획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지방시대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지방이 함께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