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 의장 중재안 수용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 협상안 데드라인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김 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김 의장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에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이 방치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정부 여당도 의장안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오늘(15일) 중으로 의장안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16일) 중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 바란다”며 “(정부 여당이) 주권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내일(16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라며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호소하는 유족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족께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다”고 했다.

이어진 질답에서 이 대표는 ‘여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 업무”라며 “저희로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만큼 정부 여당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이)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런(진척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린아이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길 경우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며 “신념을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 뜻을 따르는 것과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