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악성 성범죄자, 학교 주변 거주 못하게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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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악성 성범죄자들이 아동이 많은 학교 주변 등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량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말하면 최근 불안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아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학교 주변에 사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데 대한 거대한 사회적 분노와 황당함을 잘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가 최근 출소하거나 출소를 앞두고 학교 인근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s Law)은 지난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John Couey)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범죄자는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