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지방인재 양성… 지자체로 권한 과감히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선 광역단체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똑같이 만들다 보니 시도지사들이 법을 탄력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주면 지방 정부가 더 자율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결국 (지자체에) 권한과 재량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마침 지난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숙제를 줬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대 예산편성권한, 지방국립대의 정원조정권한 등을 놓고 부처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지어서 내년쯤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지방대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적극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할 것"이라며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해서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을 쏟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에선 세제·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겠다.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