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진솔하게 설명하고 협력 구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다. 3대 개혁과제와 건강보험의 개혁 이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각부 장관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소개하고 국민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대 개혁과제를 다룬 세션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에 대해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라며 "디지털 혁명 시대에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에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개편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 표현하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0월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이 제 기능을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과 상식의 교육을 강조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임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지적했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경감도 약속했다.

취임 7개월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대 이슈를 중심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외손뼉은 울릴 수 없는 법.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일이다. 야당과의 협치 없이 3대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역대 정권에서 경험했다시피 임기 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