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정부 '문재인 케어 폐지 근거' 반박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전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근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윤기찬 연구위원이 작성한 '서민엔 의료비 폭탄, 부자만 '질 좋은 의료' 보장하는 윤석열발(發) 의료개악'이라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이에 윤 민주연구원 위원은 정부가 △보험료 인상 △보험재정 적자 △MRI·초음파 남용 △본인부담상한제 인상 필요 △과다이용자 관리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같은 논리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고, 건강보험료 상승률도 하락 추세로 들어섰다는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감사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1778억, 2조 8243억(2019년), 3531억(2020년)을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2조 8229억의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또 이는 "코로나19의 영향보다 MRI·초음파 등 급여이용자 누적으로 전체 건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 관련 적립금은 20조 7733억(2017년)에서 17조 4181억(2020년)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20조 2410억으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험 인상률에 대해서도 "2016년 0.90% 증가에서 2017년 동결 후, 2019년 3.49%까지 상승 추세에서 2020년부터 감소하여 2022년도 1.89%로 하락 추세"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폐지 반대 이유로 △MRI·초음파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보다 국민의료비 감소 혜택이 더 크다는 점 △사회보험 형태의 한국 의료제도는 모범사례로 꼽히며, 민영보험 의존은 보험사에 이익이며, 개인부담의 증가 요인이라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건보 보장성 확대는 국가의 책임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사각지대 방지 등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 가입자 과다 이용은 별도의 제도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