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며 살자" 10대 아이와 20대 친모 스토킹…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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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0대 아이와 20대 친모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강원 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B씨(10)와 B씨의 친모 C씨(29)를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B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C씨가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이후 B씨가 스쿨버스를 탑승하자 C씨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거냐”라고 말을 거는 등 C씨 부근에서 서성이면서 지켜보는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3일 오전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고, 같은 날 오후에는 귀가 중인 C씨를 4분간 뒤쫓아가면서 “(B씨) 엄마 맞으시죠,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고 말을 건 후 계속해서 따라다니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양구읍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뒤를 약 8분 동안 따라다닌 후, 테마파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