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적용 법안 마련한다.. 당정, 노동·교육개혁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주52시간제 탄력적 적용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된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 노동개혁을 서두르기로 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밤 8시까지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그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이 됐던 대학기본역량은 폐지키로 하는 등 교육 분야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노동시장 및 교육분야 개혁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과 같은 임금·근로시간 개선 과제와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차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당정은 임금체불과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터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분야의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당정은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2025년부터 학교에서 밤 8시까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차차 확대키로 했다. 고학년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교육, 소인수 및 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된다. 2025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하되, 교육부가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경우, 당장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로 밝혔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당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홍부·경제·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