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자세 굴종 외교, 日 '반격 능력 보유 선언'으로 돌아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평화 헌법’ 근간인 ‘전수 방위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졌다. 일본 극우 세력이 꿈꿔 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 대국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 공격 시 우리 동의가 필요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뒤흔드는 심각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 안보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일본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본과 맹목적인 군사 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점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인가.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도 특권 예산 집착을 거두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 바란다”며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일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개최된다”며 “국정조사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비된 상황이다. 더 이상 국정조사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실이 두렵나”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렵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논의되는 듯하다”며 “윤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는 공정과 상식,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균형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