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난입특위, 트럼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 권고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의회난입사건 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미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특위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해 조사해왔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법무부에 트럼프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 4개 혐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내란선동, 의사집행방해, 다중음모 등의 혐의다. 특위는 트럼프가 의회 난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7명, 공화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아울러 트럼프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도 두가지 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트먼은 트럼프 선거대책 담당 변호사를 지낸 인물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는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특위는 이스트먼의 두 쪽 짜리 메모가 미 정부의 공식 절차를 방해하고, 미국을 속이는 음모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위반했다고 특위가 판단한 네가지 법 위반 가운데 두개를 이스트먼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회 특위가 상징적인 기소 권고를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도 트럼프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형사기소 가능성은 상존한다.

법무부는 의회 난입 사태와 트럼프의 기밀유출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버니 톰슨(민주·미시시피) 의원은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표결에 대한 믿음을 깼다면서 조사자료를 토대로 특위가 형사기소를 권고한 것은 '정의를 향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톰슨 의원은 "미국이 법치 국가로, 민주국가로 살아 남으려면 이같은 일(의회난입 부추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리즈 체니(공화·와이오밍) 의원은 모두 연설에서 미 역대 대통령들은 '단 한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질서 있는 권력 승계를 지켰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보고서는 9-0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위 보고서의 154쪽짜리 요약본은 청문회가 끝나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