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정식 장관과 '노동시장 개혁' 논의
2022.12.21 14:30
수정 : 2022.12.21 14:30기사원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1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최태원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조만간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며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기침체기를 맞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노동부담이 가중 해소를 위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유지'△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노동시장 개혁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12 권고문을 발표하며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향후 노동시장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고용노동현안들을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