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영업자 지원 끝나면 취약차주 부실 규모 40조원 불어"
2022.12.22 15:40
수정 : 2022.12.22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정책 효과까지 소멸하면 내년 말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률이 19%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실 위험 규모는 40조원 가량 늘게 된다.
22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한은이 경기·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 위험률 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 변화를 시산한 결과, 금리상승과 경기 부진에 더해 정책효과 소멸까지 덮치면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률은 최대 19.1% 커졌다.
부실 위험 대출은 이미 연체가 시작된 대출이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뜻한다. 부실 위험률은 부실 위험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회복되면 2023년 말 자영업자 부실 위험 규모는 최대 39조2000억원 확대됐다. 취약차주는 15조~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된다는 추정이다.
이에 한은은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 취약 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 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4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었다. 특히 차주별로는 취약차주(18.7%)가 비취약차주(13.8%)에 비해 크게 늘고,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28.7%)의 증가세가 은행(6.5%)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