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불법웹툰 대책 마련' 나서.. 피해액만 1년 5500억원

[파이낸셜뉴스]

2020년 불법 웹툰 유통에 따른 피해액이 5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불법 유통 피해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오징어 게임 등 성공을 발판으로 K콘텐츠 수출액은 2016년 60억달러에서 2021년 135억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183억원이었던 웹툰 불법 유통 피해 추산액은 2020년 기준 5488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 올해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국내외 저작권 보호 유관 정부기관과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대전만화가연합을 비롯한 만화가단체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코니스트 등 관련 업계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업무현황을 비롯해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됐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과제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석회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대응하기 위한 우선 해결과제와 방안을 모색해 윤정부가 지향하는 저작권 보호 강국을 이루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