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3년 예산 3088억원 국회 확정…올해보다 27.3% 증가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308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2426억원 보다 27.3%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됐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에 14억원, 고기능 소화탄·첨단소방로봇의 개발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AI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5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소방긴급구조 통신전용망 구축사업에 13억원 △4대 권역별 특수구조대 차량과 장비 보강 △노후 소방헬기 2대 교체 △국가항만 소방선박 500톤급 2척 도입 등 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 632억원을 편성했다.

지진대응 전문훈련장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 장비 확충을 위해 연차소요 112억원을 투자하고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울산에 이어 충남 대산화학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강원·경북지역 산림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와 산불에 특화된 전문진화차 보강을 위해 국비 110억원을 2022년 추경사업에 이어 계속 투자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상병에 전문화된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155억원 △국민안전문화 확산 및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중앙소방학교 사업에는 91억원 △지역소방학교 2개소(부산·강원)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 재원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7767억원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446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67억원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5억원 등 총 8336억원이 편성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역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장비 보강 △청사 개선사업 등에 2938억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4829억원이 일부 활용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금으로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원활한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365대 도입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65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소방차량 친환경 연료 사용을 위한 R&D사업에 기후대응기금 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전국 지역소방의 예산은 소방특별회계 7조 3183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5조 3112억원과 소방장비 확충 등 정책사업비로 2조 71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역소방의 예산 총규모는 7조 6271억원이다.

소방청 홍영근 기획조정관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복합재난 발생을 대비한 대응체계 고도화, 119구급상황 통합관리체계, 119구급차량 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예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그만큼 국민에게 최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