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 말소.."지원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특정 정당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향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 및 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또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시민단체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분석하던 중 강사료와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