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예행연습 성공..실전은 걱정 안해도 되겠다"

[파이낸셜뉴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재명 예행연습.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며 비판했다. 진 교수는 또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만약 다른 계기였으면 가결됐을 것인데 (이재표 대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부결됐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의 발언은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향후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 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놓고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 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이 과반 출석해야 하며, 과반 찬성돼야 가결된다.

이날 열린 투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자유에 맡겼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대표 대부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있을지 모를 체포 동의안에 대해 미리 예행연습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8일이 지나면 국회의 체포 동의안 승인 없이도 가능한데 이후 민주당을 보면 방탄 국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 국회를 자처한 이번 결정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부결이 특권이 아닌 헌법정신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