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파트 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29일)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탐사 취재진은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됐다.

이에 더탐사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 최모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일 강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