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일몰…중기·고용 장관 "계도기간 임시방편…해결책 마련할 것"

[파이낸셜뉴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을 방문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아진 금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8시간 추가근로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런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