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해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캐나다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가 2년간 금지되기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CNN은 새해부터 난민이나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캐나다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외국인들의 주택 금지 방안은 집값이 치솟으면서 캐나다 국민들의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지자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21년 선거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이익을 노리는 투자자들과 대기업, 외국인들로 인해 투기와 집값 폭등, 빈 주택 속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외국인들의 매입 금지안을 제안했다.

총선에서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승리하자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안을 발의했으며 토론토나 밴쿠버 등 주요 도시에서는 빈 집이나 비 거주 집인 경우 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여름 휴가용 시설이나 도심 외곽 지역은 구매 대상 금지에서 제외됐다.

캐나다도 물가상승에 중앙은행이 통화긴축 정책을 실시하면서 과열됐던 주택 시장이 다소 식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 따르면 평균 집값은 지난해 초 59만달러에서 46만5000달러(약 5억9000만달러)로 떨어졌다.

이번 조치에도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캐나다 주택 소유 비율이 5%에 불과하다며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며 대신 더 많은 주택 신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는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주택 1900만채가 더 필요하며 580만채가 신축돼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구매 금지가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REA는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로 세계 모든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명성을 이어왔다”며 이번 조치에 미국과 멕시코에서 캐나다인들의 현지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은퇴자들이 캐나다의 겨울을 피해 거주할 주택 장만에 차질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인들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외국인 고객으로 온화한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 주택 구매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