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재정사업 '성적표' 대국민 공개…3년 연속 미흡 땐 '사업 폐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혈세를 쓰는 재정사업의 운용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해 공개한다. 부처별 재정운용에 대한 '성적표'인 셈이다.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을 받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재정운용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해 직관적인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대표 성과지표를 공개하는 부처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18개 부처와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 17개 청을 포함해 총 45곳이다.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등 보좌 기관 및 헌법 기관은 제외됐다.

예를 들어 기재부의 대표 성과지표는 1인당 GNI(원화기준), 관리재정수지(GDP대비 비율) 등이다. 교육부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등이, 국방부는 병영생활 만족도 등이 성과지표다.

부처들은 이달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실적치가 나오면 이를 함께 공개한다. 성과정보는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성과 목표를 관리해 재정성과에 대한 부처와 기관장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대표 성과지표 목표는 미션 중심이기 때문에 (미달성 한다고 해서) 직접적 패널티는 없다"면서도 "대국민 공개를 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라 기관장의 관심 유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 평가 제도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1사업·1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 대상 중복은 최소화한다. 6개 부처가 10개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중복평가가 발생해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 환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성과 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환류를 제도화한다. 각 부처의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 하는 원칙은 전 평가 제도로 확대한다.

올해 평가부터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재설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가치가 반영된 핵심 재정사업을 선정해 5년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선정된 핵심 재정사업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 등 3대 분야 12개 사업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