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회 폐단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강력 추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과 약속한 각종 과제들을 실행에 옮겨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집권 2년차인 올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출과 3대 개혁에 방점을 찍었던 신년사를 언급하며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며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실행과 성과 창출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며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이다.

올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성과를 내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