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대만·미국보다 많아야 마땅

정부가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려주는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액공제 8% 규정을 11일 만에 바꾸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어렵사리 처리하긴 했지만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지방 소외를 이유로 기존 학과 정원조정으로 후퇴시키며 한발 물러선 것까지는 이해할 만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6%에서 8%로 찔끔 올려 억지 생색만 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돼 세계 각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세액공제만 해도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들은 최대 25%의 높은 비율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대응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우리도 타국에 뒤지지 않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자며 발의한 법안이 'K칩스법'이다.

그러나 막상 논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것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였다. 재벌 특혜라며 양향자안을 반대하던 야당도 거들자 여당은 슬며시 물러서고 말았다. 법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가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도 정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시하고 8% 공제를 밀어붙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2조7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세수 감소가 따르는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를 끝까지 주장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열흘 남짓 만에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다. 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등의 분야에서는 대만 등에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타국의 반도체 산업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 이상의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한다.

다소 늦었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경쟁국가를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전화위복이 됐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최대 세액공제율은 35%에 이르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30~50%까지로 늘렸다.

내년 한 해만 3조6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세수 감소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다른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십시일반 주력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도리밖에 없다.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획기적인 개정안에 대해 야당도 공감대를 갖고 통과에 협력해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