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청약 옥죄던 중도금 규제 풀렸다..12억 상한선 완전 폐지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했던 대출 및 실거주 규제가 대거 풀린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경기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에서도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평형의 경우 중도금대출이 막히면서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금대출 보증 인당 제도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HUG 중도금대출 보증 확대를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중도금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아직 첫 중도금을 받지 않은 사업장인만큼 12억원 규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e-mail]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