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푸는 용산 "부당한 세제 바로 잡는다면 뭘 못하겠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 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건 두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그 어떤 것을 못하겠나"라고 밝히면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지시가 인위적 시장 개입일 수 있고,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징벌적 세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답변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부동산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그래서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의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으셨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비판했다.

이어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 없는 수요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다"며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의 목표에 대해 "지금 우리 정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집을 장만한 이후에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두발 뻗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완화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