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청라 개발이익 첫 재투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청라 내 완료된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나선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대상지 가운데 일부 준공된 ‘제2산업 물류단지 내 3단계 물류용지’ 32만5709㎡에 대해 최초로 개발이익을 산정해 재투자금 44억4000만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지와 관련해 당초 협약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인천경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9월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에 따른 IBC-III(인스파이어, 항공정비(MRO)부지) 914만4000㎡에 대한 개발이익 881억원의 재투자와 관련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이 부지에서는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올 하반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 대한 단계별 준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뤄지면 영종·용유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영종·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와도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2011년 8월 5일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가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협상의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 사업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행령 기준으로 최초의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을 정하고 있어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 사업지구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각각 주장해 왔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송도국제도시가 개발 진행률이 가장 높지만 개발사업 대부분이 인천시가 시행자이고, 영종·청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개별시행자가 추진해 개발이익 재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