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이 낳으면 대출액 일부 탕감…과감한 정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아이를 낳으면 (출산 가정의)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산하면 (전세자금 대출 등)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보완하고 도입해야 하는 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식 출산지원 모델을 사례로 들면서 "국토부나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상당히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를 더 경감해 주고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헝가리에선 아이를 낳으면 초저리로 빌려준 결혼자금의 이자를 탕감해 준다.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최근 헝가리의 결혼율은 20% 올랐다.

'현금성 대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나 부위원장은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적은 없다"며 "다른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 여러 정책과 교합해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직장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감산 요인이 아닌 '가산'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가칭 '반반 육아휴직제도'다. 그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들어가는 제도를 생각한다"며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수익 급여는 보장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나 부위원장은 "한국은 전세계 합계출산율이 1이 안되는 유일한 나라"라며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2050년 한국 경제규모가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보다 더 쪼그라드는 나라가 된다"고 지적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0년대생이 부모가 될 수 있는 해가 7~8년 남아있다"며 "2000년대 생이 부모가 되기 시작할 때는 출생률을 아무리 높여도 탄생아 모수가 적어서 해결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 잠재력, 지역경제, 산업경제 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인구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나 부위원장은 "보다 폭넓게 인구 문제를 아우르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