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착수
2023.01.06 20:22
수정 : 2023.01.06 2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와 부동산 가격,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 혐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강 전 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