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대학 퇴로 마련..재산처분 특례 부여한다

[파이낸셜뉴스] 고위 당정이 8일 교육 개혁의 실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지원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오는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위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위임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실시 △고등교육 분야 규제 혁신 등이 내용을 이뤘다.

이 가운데 언론과 교육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이다.

당정은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다.

만약 대학을 해산할 경우,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도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마자 즉각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를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과 수영장, 국공립어린이집, 주차장 등 복합시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학과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