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진통제·프로포폴 처방통계 정보제공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정책기조로 잡고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9일 식약처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혁신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고 미래산업을 키우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역량을 강화해 규제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는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52일에서 40일로 단축,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한다. 또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남용 우려 약물군인 마약 진통제, 프로포폴부터 우선 검토가 추진된다.

또 중독재활센터를 지난해 2개소에서 내년 3개소로 늘리고, 2024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를 추진한다.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을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한다. 올해 국내외 이슈, 위해성 보고사례 등을 고려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등 8종을 우선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 관리 필요시 기준·규격 강화, 공정개선 및 대체물질 사용으로 노출량 저감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환자보호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안정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3개소→5개소)을 확충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지원한다.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