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법인세 1% 인하 외국인 투자유치에 미흡"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1% 인하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미흡하다"며 "기재부가 낸 세법조치(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들이 법인세가 미흡하게 된 데 대한 보완책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법인세 1% 인하는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 인하에 그쳤다.

한 총리는 "법인세는 중요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이고, 투자자는 당연히 법인세가 얼마나 되느냐가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본다"며 "국회에 다시 기재부가 낸 세법조치들이 법인세가 미흡하게 된 데 대한 보완책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2배 가량 상향해 보완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세금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16.5~17% 정도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50%가까운 누진세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으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안은 시한을 두지 않는 안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협의과정에서 20년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에 나가 활발하게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는 경제부총리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좀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며 "다행히 최근 우리의 이웃 국가들의 정책에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체투자지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보스포럼에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의미 중 하나도 바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책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용 창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선 다음주부터는 전문가들 논의가 시작된다.

한 총리는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풀고 감당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논의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과학에 기반을 둬서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유불리는 일체 넣지 말고 그 팀들이 해볼 수 있겠다 없겠다 해주면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따라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상반기 정책자금을 집중집행하고 추이를 본 후 추경 여부는 하반기께 논의 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당분간은 좀 두고봐야한다.

상반기 집중 집행한 것들이 어떤 역할 발휘하는지 경기동향, 세수 등도 볼 것"이라며 "상황을 좀 더 봐서 적극적인 자극 정책이 필요하냐는 상반기 동향을 좀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