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강조.."노사 법치주의 최선"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본부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현장 일선에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 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노동개혁 완수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불법·부당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법·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본부와 지방관서가 혼연일체가 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법치주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조 재정상황 자율점검,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에 대한 기획감독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지금 고용부 앞에는 3대 구조 개혁의 첫걸음인 노동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다"며 "노동개혁 원년의 출발점에서 본부와 지방관서가 하나돼 박차를 가하고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