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급 과잉 해소·로톡 인정 불허 '한목소리'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게 될 제52대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다음주 결정된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추천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만큼 선거 결과는 법조계 관심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제52대 변협회장 선거 후보는 김영훈(기호 1번·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기호 2번·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기호 3번·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 총 3명으로 압축됐다.

선거 막판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사설 법률플랫폼 논의 및 변호사 수급 문제등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金·安 ·朴 주요 공약은?

이 가운데 김 후보는 변호사들의 법률시장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공급 과잉과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해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김 후보는 로스쿨 학제를 개편해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을 1000명 안팎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 시험을 없애고 로스쿨 정원범위에서 기존 유사직역 자격사들을 배출해 변호사 시장의 수요·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비정상적인 협회 운영과 변호사 생존권 위협의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협회 복지를 임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고 협회의 소송 사건을 임원들이 자체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변협의 인력과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목표다. 또 △대국회 활동 전담 TF 구성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세무기장대리권 복원 등 회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변호사 3권 보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창출로 변호사들의 생존권·신변 안전권·비밀 유지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배출수 감축 △회원복지 확충 △여성·청년변호사 권익신장 등도 공약이다.

■로톡엔 모두 "인정 불허"

로톡으로 대표되는 사설 법률플랫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로톡 인정 불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변협 집행부인 김 후보와 박 후보는 이종협 대한변협회장이 유지해온 전반적인 로톡 정책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변협이 지난해 로톡 대응 차원에서 만든 무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법원·법무부와 공조해 '나의 변호사'를 공신력 있는 공공 법률플랫폼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 다만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광고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난 2년 간 해결되지 못한 플랫폼 문제를 취임 후 100일 안에 모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