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국정조사 이후 책임차 처벌 방안 마련" 특검 촉구
2023.01.16 10:00
수정 : 2023.01.16 10: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특별검사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종료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해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과 유가족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과정이었고 결과"라며 "성역 없는 수사는 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사가 남아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당신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절규한 생존자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 장관의 파면,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일(17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야3당은 지난 13일 종료된 특수본 수사가 이 장관 등 윗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