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설 연휴 앞두고 尹정부 '대일외교·北 무인기 안보' 쌍끌이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와 북한 무인기 관련 안보 문제에 관한 총공세에 나섰다. 오는 17일과 19일에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현 정부의 '대일외교 진단 과제',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무능을 집중 공격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정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안에 대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부의 '제3자 배상금 지급'안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우리 외교 안보 이익과는 동떨어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독도 해상 앞에서 강행하기도 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선택은 자칫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고, 더 문제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개입할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정부의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매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하다. 다른 사안도 그렇지만 특히 외교 안보의 잘못된 선택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 해악"이라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박 원내대표가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군 당국의 미흡한 대비태세는 물론 여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과 용산 대통령실의 하늘마저 뚫렸지만 윤 정부와 여당은 국회 긴급현안질문도 거부한 채 안보 무능 덮기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수도방위사령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에 즉각 전파하지 않았고 위기대응태세인 두루미는 한 시간 반 넘어서야 발령됐으며, 서울 하늘이 뚫린 사실조차 국회에 숨겼다"며 "8개월간 이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곤 위기 때마다 골든타임 번번이 놓치고 무능 철저히 숨겨서 사실 은폐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긴급현안질의를 거부한 데 이어 국방위원회 청문회도 회피했다"며 "그나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방위 소관 기관뿐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가지려 했는데 이마저도 최대한 뒤로 미루더니 그런 회의를 열면 인민군에 도움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자체 성명까지 냈다"고 성토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을 줬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이렇게 휴지조각을 만드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 끌기로 유야무야 덮으려는 여당 국방위원들의 행태도 심히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동과 왜곡으로 국군만 짓밟고 북한 인민군은 춤추게 할 목적으로 국방위를 개회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방부 전비검열 이후에 국방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먼저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국민의힘이 먼저 국방위에서 하면 되지 않냐고 했다"며 "본인들이 한 말마저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로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