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30%↓... 합수단, "원팀의 성과"(종합)
2023.01.17 11:29
수정 : 2023.01.17 14:02기사원문
합수단 김호삼 단장은 1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 중간간부급 조직원 78명을 포함한 합계 111명을 입건했다"며 "이 중 총책 3명, 중간간부급 조직원 16명 등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수사성과는 정부합동수사단의 출범으로 계좌추적부터 공범 특정, 검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경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원팀(One Team)으로 합동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30% 감소
합수단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이른바 '윗선'을 밝히지 못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을 규명했다. 예컨대 유령법인 16개를 통해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피해자 63명에게 약 13억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총책을 검거했다.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해 검거하는 성과도 냈다. 합수단은 지난 2020년 약 3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중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지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인 불법환전책 3명을 검거한 후 1명을 구속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시간 이상거래자료를 토대로 피해금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책을 특정 후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약 5억원을 편취한 중국인 송금책을 구속했다.
△허위 대출 문자 약 220만건을 발송해 피해자 294명으로부터 60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를 구속 △10여년간 주민등록도 말소한 채 도피생활을 하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 검거(지난해 12월)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과 발생건수는 약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5147억원, 발생건수는 2만479건으로 전년동기(7172억원·2만8676건)에 비해 약 28~29%씩 감소했다.
김 단장은 "올해에는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송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도 개선에도 나서
합수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주의에 관한 경고 팝업창을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 △사이트 운영자가 수상한 업체의 구인 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직업안전법 시행령 개선 △적용 대상 범죄 유형이 계좌 이체형에 한정됐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적용을 대면 피해 구제하도록 개정 등이다.
금융·통신분야에서도 범행수단 규제 방안 등이 신설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매체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 요건을 강화했다. 또 범행에 쓰이는 대포폰 생성을 차단하고자 휴대전화 개통 회선 수를 통신사 통합 산정으로 1인당 최대 150개에서 3개로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김 단장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국제 조직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전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