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2023.01.17 17:43
수정 : 2023.01.17 17:57기사원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달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줬다"며 "유가족의 참여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 미완의 국정조사다"라고 평했다.
이어 "미완이더라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므로 꼭 채택돼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와 정부 책임이 보고서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된 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부로 지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보고서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야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