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방역 빗장 풀고 막힌 수출길 정상화해야

중국 정부가 우리의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0일 단기·경유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대중 수출액이 전년 대비 4.4% 감소한 가운데 취해진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3%를 넘는 대중 수출전선에 깊은 암운이 드리워졌다.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액은 252억달러로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 1170억달러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장기체류 주재원이 많은 대기업보다 필요시 수시로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고, 세일즈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엔 결정적 애로사항이다.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고, 11월에는 수출액이 20% 넘게 줄며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대중 수출도 상황이 나쁘긴 매한가지다.

중기부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개설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1개 중국 지역 무역관에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설치, 우리 기업의 중국 출장이나 현지 지사 대행서비스를 무료 또는 싼 가격에 제공키로 했다. 수출기업에는 대리면담, 전시회 대리참관, 바이어 실태조사, 온라인 공장 실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가 중국 현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더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교역 규모가 워낙 크고 매일 수많은 물품과 기업인이 오가기 때문에 마찰과 갈등의 발생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무역구조상 중국 시장으로 가는 수출길이 회복이 안 되면 전반적인 수출경기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발생한 한한령(한류 금지령)의 악몽 재연을 우려한다. 여기에 중국민의 반한감정과 한국인의 반중정서까지 겹쳤다.

일부 정치인의 대만 방문이 중국 측의 반발을 샀고, 중국 정부가 서울 한복판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두 나라는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관계 정상화와 재정립을 모색해 왔지만 이번 보복방역으로 또 다른 갈등상을 노출했다.

다행히 양국의 코로나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난 만큼 두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방역 빗장이 하루바삐 걷히고, 수출길도 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