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연인 8세 아들 살해 구속기소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구속 수사한 사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19일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가 맡았던 결별한 연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 등 형사 사건 4건을 지난해 12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는 결별한 연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 등 사건에서 자살시도로 피의자가 의식불명이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직접 보완수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의 협력 하에 신속한 피의자 구속, 면밀한 보완수사로 여죄까지 밝혀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친모가 발달장애인 아들 등 4명의 자녀를 유기·방임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주거지 조사, 아동들의 상태 확인,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조치를 취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건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조사와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대검은 전했다.

도로법상 과적차량 양벌규정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 청구해 무죄 선고되면 형사보상금을 받는 점을 악용해 서류 위조로 폐업 법인을 되살린 후, 자신이 운영하며 벌금을 납부했던 것처럼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 62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을 밝힌 서산지청 형사부(박경택 부장검사), '지역상품권 불법환전' 정황을 포착해 충실한 보완수사로 신협 임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주범이 빠져나가도록 허위진술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낸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