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청구 태세…28일 출석 李 '대응' 주목
2023.01.24 08:01
수정 : 2023.01.24 08:01기사원문
檢 '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기소 임박
李 "28일 홀로 출석" 여론전에…검찰과 기 싸움
檢 "2회는 출석해야" 李 "보이지 않는 손 있나"
'李 방탄' 우려에 당내 촉각…비명계 등 움직임
이재명, 불체포특권 활용 시사도…메시지 관심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고 있는 데다, 검찰 소환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판단하는 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라니 가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힌 이 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우려하는 당내 여론을 달래고 '야당 탄압' 수사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게 "(검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에 이 대표가 재차 응한 건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당의 '분리 대응론'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간 본인의 리스크에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표는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불리해진 여론을 고려한 듯, 지도부 만류를 무릅쓰고 출석 결단을 내렸다.
'정면 돌파'를 강조한 이 대표는 "홀로 가겠다"며 비명(비이재명)계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의원 40여명이 동행했던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출석과 달리, 오는 28일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출석 날짜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6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공식 접수된 건이 없다"며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다른 날짜를 통보하자 당혹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2회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수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변호사에게 전달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요구서에는 27일 하루 출석만 적혀있었다"며 "변호사가 직접 검찰 수사책임자와 소통했다. 검찰은 수사책임자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0일 취재진에게 "(2번 출석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검찰에서 (하루 출석을) 얘기했고 28일에 가겠다고 했는데, 모양새를 안 좋게 만들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함께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겠단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반 의석수를 가진 국회에서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때부터 밝혀왔던 공약으로,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방탄' 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방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가 체포 동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악습을 극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는 것으로 일정 부분 관례가 돼 있다"며 "공격에 대한 방어는 (국회가 아닌) 판사의 영장 심사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검찰에) 가야 한다"며 "(수사를) 회피할수록 (검찰이) 도리에 맞냐는 이야기를 못 하게 된다. 당은 다른 역할을 해줘야 (야당 탄압 프레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찬성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누구나 사법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구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필터를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비명계 등도 결집을 예고했다. 비명계 모임 '반성과 혁신'을 확대·개편한 '민주당의 길'은 오는 31일 출범해 첫 모임을 가진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여 형성한 정책 포럼 '사의재'는 지난 18일 창립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에 출연해 "제가 당 대표가 아닌 한 개인이었다면 (검찰이) 이렇게 했겠나. 개인이면서 당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당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소환과 신병확보에 관한 예측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설 연휴 이후 국회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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