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하자 주먹질한 남친..8년 사귄 그는 '전과 14범'이었다
2023.01.25 07:38
수정 : 2023.01.25 14:55기사원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5일 상습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30일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8년 차 연인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의 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폭행 혐의를 포함해 전과 14범이었다. 2005년 11월 24일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A씨는 과거 폭행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일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