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풀까?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수출 규제로 보복했던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28일 보도에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재지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규제했다.

같은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강제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결책을 파악한 뒤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징용 피해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이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에서 돈을 모아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해당 방식에 대해 전범 기업들의 사과를 담보할 수 없고 배상 참여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충돌, 중국 및 북한의 도발등 주변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국과 관계 개선을 꾸준히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신년 국회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언급하며 강제 징용 문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암시했다.

기시다는 지난해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협의가 활발해지면서 말을 바꿨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달 23일 신년 국회 연설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e-mail] 박종원 기자